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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윤석열 거부권 넘은 민주유공자법 국회 재통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1T04:18:22.842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pwcp0l1lg6t3budwwm9y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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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거부권 넘은 민주유공자법 국회 재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2년여 만에 국회에서 무력화됐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겼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상 이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 왜 다시 쟁점이 됐나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 운동 등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당사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차원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에게 연금과 의료 지원, 교육 혜택 등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년 넘게 표류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거야의 반대 속에서 이번 재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통과의 핵심 의미로 풀이된다.

##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 사실을 심사·결정하는 전문 기구를 두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부상·구속 등의 피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갖추게 된다. 인정된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는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각종 지원이 뒤따른다. 고령화한 참여 당사자들의 남은 생애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확정하는 입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과거 군사 정부 시기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민주화 운동 참여자로 확장될 전망이다. 기존 특별법으로 개별 보상을 받아온 사각지대 당사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예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법안의 구조다.

## 여야 대립과 사회적 논쟁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과 탄압의 희생을 감당한 세대에 대한 늦었지만 필요한 예우라는 점에서 법안의 명분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표현으로 반발하며, 특정 세대와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보상 심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문제도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은 당연하다는 평가와 함께, 심사 기구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후속 시행령 마련이 관건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절차와 전망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심사 기구 구성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실제 지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다. 첫 심사와 첫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통과가 거부권으로 막혔던 현안이 재의결로 풀려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여야 간 입법 갈등의 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입법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권 기관 간 긴장이 한층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