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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을 12월 3일 발의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2T06:08:53.587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rfr8ks3962t3buw17rij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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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을 12월 3일 발의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탄핵안을 '12·3 내란 2주기'를 기점으로 발의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12월 초 발의 후 연내 국회 의결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상이 유력하다. 2020년 12월 3일은 전 직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날로, 여당은 이날을 사법부 견제 행보의 상징적 기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 탄핵 절차와 법적 효과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공직자 파면 절차의 시작점이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안건이 상정되며,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법원장의 경우 의결 정족수가 일반 장관과 달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더 높게 설정돼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국회 의결과 파면은 별개의 절차다. 헌재가 기각하면 대법원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과거 헌정사에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례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 여야 대립과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은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른바 '기습 재가'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를 함께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저위를 거듭했다.

제3당 지형의 반응도 미묘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이 이뤄지는 순간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던 바로 그날에 사법부 기능 정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는 탄핵 추진이 특정 재판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선이 야권 내부에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사법부 공백과 향후 일정

대법원장 직무 정지는 수석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구도로 이어진다. 대법원 장관 소속 각종 법원행정 업무와 사법부 수장 역할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중장기 사법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사법부와 연계된 절차가 겹쳐져 있어 정치적 마찰 소지도 남아 있다.

일정을 보면 민주당은 12월 3일께 탄핵안을 발의하고 연내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 의사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헌재 심판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탄핵 소추의 최종 결과는 내년 이후에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치가 계엄 국면의 기억과 맞물리는 가운데, 12월 초 국회를 둘러싼 정치 일정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