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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의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진짜 내란\" 맹비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2T09:46:44.961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양부남", "한덕수",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rngdzj3vu4t3bueaq5i1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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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진짜 내란" 맹비난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안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탄핵 소추부터 정해 놓고 탄핵 사유를 찾고 있다"며 "이게 진짜 내란"이라고 맹비난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 공직자의 잘못을 이유로 파면(해임)을 청구하는 절차다.

민주당 양부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단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을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 "오락가락 민주당, 탄핵 사유서 한덕수 판결 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하면서 탄핵소추 당론을 결의하더니 오늘은 그 판결을 탄핵소추 이유에서 뺀다"며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디서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너무나 가련하기 짝이 없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민주당과 그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비판도 거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내란 정당'"이라며 "이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 민주당은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 2주기인 12월 3일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근조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며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엄으로 입법부를 마비시키려던 법비는 역풍을 맞고 한 방에 무너졌다"며 "민주당 역시 똑같이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22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