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는 줄었는데 농촌은 왜 여전히 비나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대폭 줄이면서도, 같은 손으로 지방 제조업체의 외국인 고용 한도는 오히려 늘렸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와 정부가 사람을 들여오는 속도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다.

8만 명, 3년 연속 줄어든 쿼터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2024년 16만 5000명, 2025년 13만 명에서 이어진 3년 연속 감소이고, 전년 대비로는 38.5% 줄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단순하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인력 수요가 정상화됐고, 제조업·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숫자만 보면 인력난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런데 비수도권 고용 한도는 올랐다

같은 정책 패키지 안에서 비수도권 제조업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됐다. 3회차 배정만 봐도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이 새로 배정됐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전체 총량은 줄이면서 지방과 농촌에는 문을 더 여는 이 모순은, 인력난이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구절벽은 총량 규제보다 빠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320만 2000명 줄어든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비중은 14.7%로 5.2%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로 9.2%포인트 오른다. 일할 사람 자체가 줄고, 그나마 남은 인력도 빠르게 늙는다는 뜻이다. 이 구조적 변화는 서울의 빈일자리 통계가 줄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구분	수치
E-9 쿼터 2024년	16만 5000명
E-9 쿼터 2025년	13만 명
E-9 쿼터 2026년	8만 명(전년比 -38.5%)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 한도	20%→30%
생산가능인구 감소(~2030년)	320만 2000명
청년층(15~29세) 비중 변화	14.7%(-5.2%p)
장년층(50세 이상) 비중 변화	55.0%(+9.2%p)

총량 규제라는 낡은 틀

중앙정부가 매년 전국 단일 쿼터를 정하고 업종별로 나눠 배정하는 방식은, 수도권 제조업 빈일자리와 농촌·비수도권 인력난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하나의 숫자로 관리하려는 시도다. 비수도권 한도를 30%로 올린 것 자체가 총량 규제만으로는 지역별 수급 격차를 못 맞춘다는 정부 스스로의 인정이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인력이 흘러가도록 업종·지역별 쿼터를 유연화하는 쪽이, 매년 총량 숫자를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쪽보다 더 정직한 접근이다.

반론도 있다

쿼터 축소를 지지하는 쪽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임금 하방 압력 완화를 근거로 든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실제로 꺼졌다면, 총량을 줄이는 것이 임금 정상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논리는 수도권 제조업 통계에는 맞아도, 농촌과 비수도권 인력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쿼터표가 스스로 드러낸 균열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드는 나라에서, 외국인력 정책을 코로나 이전 빈일자리 통계 하나로 다시 맞추는 것은 임시방편에 가깝다. 인구 구조는 되돌릴 수 없고, 쿼터는 매년 다시 협상된다. 그 격차를 메우는 방법을 지금 정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같은 논쟁이 숫자만 바꿔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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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전국인력신문, 아세안익스프레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매일노동뉴스.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