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의 나라살림 적자는 3조 1000억원에 그친다. GDP 대비 0.1%, 사실상 균형재정이다. 그런데 같은 해 국가채무는 106조원 불어나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는다. 적자가 거의 사라진 해에 빚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역설 — 여기에 이 예산안의 본질이 있다.
12.8%, 금융위기 대응보다 큰 폭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전년 본예산(728조원) 대비 12.8% 증가다. 본예산 기준 두 자릿수 증가율은 2009년 금융위기 대응(10%) 이후 최대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이란 슬로건 아래 반도체·AI 분야에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세수는 반도체가 벌었는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에서 -0.1%로 개선된 건 지출을 줄여서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까지 부풀었기 때문이다(뉴스핌·이데일리 마켓인). 문제는 초과세수의 행선지다.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새 지출로 얹었다. 통합재정수지가 59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국가채무는 1413조 8000억원에서 1519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 항목 | 2026년 본예산 | 2027년 예산안 | 변화 |
|---|---|---|---|
| 총지출 | 728.0조원 | 820.9조원 | +12.8% |
|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 -3.9% | -0.1%(3.1조원) | +3.8%p 개선 |
| 국가채무 | 1413.8조원 | 1519.8조원 | +106.0조원 |
|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 51.6% | 48.3% | -3.3%p |
3월의 감축 지침, 9월의 증액 안
정부는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10% 폐지를 요구했다(한겨레·나라살림). 총지출 증가율 전제는 5.5%였다. 6개월 뒤 나온 실제 안은 증가율 12.8%, 감축과 정반대 방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팽창 예산'이라고 부른 이유다. 지침이 지침으로 끝나는 정부의 다음 지침은 무게를 실을 수 없다.
반론: 지표는 분명히 나아졌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도 근거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떨어지고, 정부는 2028년 9.0% → 2029년 7.0% → 2030년 5.0%로 지출 증가율을 낮춰 2030년에는 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 이내를 지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심민정 의원은 증가폭 비판이 세수 증가를 무시한 왜곡이라며, 빚을 늘리지 않고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반박한다. 표면상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호황은 지출 바닥을 낮출 때다
국고채 발행도 222조 8000억원 규모로 이어진다(연합인포맥스). 순증은 줄었지만,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해에 584조 세수 추계와 820조 지출이 함께 내려앉으면 그 공은 다시 국채로 메워진다. 재정 규율은 세수가 터진 때 시험받지 않는다. 호황은 지출의 바닥을 낮출 기회인데, 이번 안은 바닥을 한 해에 93조원 들어 올렸다. 12월 국회 표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은 규모가 아니라 이 바닥을 되돌릴 장치가 있는가다.
분석 근거: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뉴스핌, 이데일리 마켓인, 연합인포맥스, 오마이뉴스, 한겨레, 나라살림.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