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 들어간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만 '우수'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성적표가 두 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매긴 성과지표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다. 통계청 숫자는 정반대로 간다. 3년간 7조4571억원을 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17만8000명 줄었고, 올해 청년 고용률은 43.8%까지 떨어졌다. 돈이 흘러들어간 방향과 청년이 서 있는 곳이 다르다는 뜻이다.
예산은 늘고, 고용률은 내리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4년 2조3072억원에서 2026년 2조7431억원으로 2년 새 18.9% 늘었다. 사업 참여 청년은 3년 누적 200만9995명이다. 같은 기간 청년 고용률은 46.1%에서 45.0%로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도 375만6000명에서 357만8000명으로 줄었다. 2022년 46.6%에서 시작된 하락이 다섯 해째 이어진다.
| 연도 | 청년 고용률 |
|---|---|
| 2022 | 46.6% |
| 2023 | 46.5% |
| 2024 | 46.1% |
| 2025 | 45.0% |
| 2026년 1~8월 누계 | 43.8% |
자료: 국민일보·기독일보 보도(통계청 데이터 기반)
성과지표의 착시
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사업은 참여자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쓴다. 사업이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는 이 지표로 확인할 수 없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에서도 노동부의 예산 1억원당 예상 고용효과는 4.0명으로 정부 전체 평균(4.5명)보다 낮다. 2022년에는 4.8명으로 평균(3.2명)을 웃돌았으니 4년 만에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 구분 | 과거 | 최근 |
|---|---|---|
| 청년일자리 예산 | 2조3072억원(2024) | 2조7431억원(2026) |
| 청년 취업자 | 375만6000명(2024) | 357만8000명(2025) |
| 예산 1억원당 고용효과 | 4.8명(2022) | 4.0명(2026) |
자료: 박정 의원실 제출 자료(국민일보 보도), 고용영향평가 기준
세대 간 자리 경쟁까지 겹치고
정년 연장 논의가 노동시장의 다른 압력으로 작동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층 구직 장기화와 '쉬었음' 인구 증가 속에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2004년 청년 '취업 빙하기'에 정년을 일괄 올리는 대신 60세 유지·65세까지 재고용 방식을 택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고령 인력 활용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방식이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판단은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 입장을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지표는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8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집행 초기 성적표라는 것이다. 8월 말 발표 대책은 성과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내년 신규 사업은 아직 시행 전이어서, 올해 하락만으로 대책의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7000억원 많은 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전환 업무 청년의 임금을 최대 2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넣었다.
늘어난 예산보다 측정되는 성과
증액의 정당성은 아직 숫자로 증명된 적이 없다. 7조4000억원과 200만명의 참여가 고용률 43.8%와 공존하는 구조에서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성과지표다. 참여자 만족도가 아니라 사업별 취업 연결률, 취업까지 걸린 기간, 지원 종료 후 근속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예산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아니라 첫 월급이다.
분석 근거: 국민일보, 뉴스투데이, 기독일보, 파이낸셜신문(연합뉴스 배포).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