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경선 허위 성추행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정당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허위 성추행 사건으로 몰게 한 사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선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를 뽑는 경쟁 절차로,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A씨는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여성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내 공천을 두고 후보들 사이 경쟁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경쟁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A씨가 상대 후보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허위 고소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선거 과정 자체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지적된다. 돈을 받고 고소에 나선 여성에 대한 재판이 뒤따른다. 경찰은 이 사주범 외에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