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총 9536건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 미 연방대법원,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참가 제한 판결

  생물학적 성 기준 출전제한 법률 인정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활동가들이 성전환자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2026.07.01. 미국 연방대법원이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출전자격을 제한하는 주(州)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성전환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금지한 일부 주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NBC뉴스와 NPR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성전환 선수 출전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7월 1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178개 기업 조달·채용·크라우드펀딩 동향 공개

  7월 1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178개 기업 조달·채용·크라우드펀딩 동향 공개

• 22대 국회, 역대 최다 320건 일방 표결 논란

  22대 국회, 역대 최다 320건 일방 표결 논란

• 한국 AI 투자 계획, 외신들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 계획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에 주력하는 대만과 중국은 경계 섞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외환 당국, 1분기 136억 달러 시장에 풀어 환율 안정 시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자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올해 1분기에만 136억2800만달러를 시장에 순매도했다. 이는 1분기 평균 환율(달러당 1466.9원)을 적용하면 약 19조99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30일 한국은행은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외환 당국이 올해 1분기에만 136억2800만달러를 시장에 순매도 했다고 밝혔다.

• 7월 1일 공정위 리포트: 6개 기업 6건 제재로 본 산업 규제 패턴

  7월 1일 공정위 리포트: 6개 기업 6건 제재로 본 산업 규제 패턴

• 삼성전자, 호남에 425조 투자…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42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관련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 이 계획에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도 포함된다. 정부는 규제 재검토 및 재정·세제 지원을 약속하며 반도체 및 AI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임명 일자인 7월1일부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로 취임한다. 2006년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기록을 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하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