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의 첫 문장을 탈옥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쟁점을 특정인의 거취로 옮겨 붙이는 일이다
조정식 의장의 개헌 적기 발언에 국민의힘이 '탈옥 도구'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헌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 특정인의 거취가 첫 쟁점이 된 현주소를 묻는다.
#오피니언 · 2026. 11. 16.
조작기소 특검법은 피해자 구제인가 집권세력의 방어벽인가
조작기소 피해 구제라는 취지는 옳아도, 특검 검사에 수사권을 모으는 설계와 강행 절차는 별개로 검증받아야 한다.
#오피니언 · 2026. 11. 16.
여름에는 싸 주고 겨울에는 비싸게 받는 도시가스 계절요금제는 수요를 조절하는 일이 아니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걷는 일이다
계절요금제의 절약 유도 논리는 난방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 2026. 11. 15.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과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동등함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특혜의 기준을 흐리는 일이다
여당 의원의 '재판은 같다' 프레임은 동등함이 아니라 특혜의 인상을 만든다.
#오피니언 · 2026. 11. 15.
이삿짐을 다 실어 놓고 나서 물량이 많다고 값을 더 붙이는 것은 견적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자리를 이용하는 일이다
짐을 실은 뒤에 붙는 추가 요금은 교섭이 아니라 시간에 묶인 사람에 대한 강요다.
#오피니언 · 2026. 11. 14.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사법부를 감독하는 일이 아니라 판결의 방향을 압박하는 일이다
재판을 앞두고 꺼내 드는 탄핵 카드는 사법부 견제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압박이다.
#오피니언 · 2026. 11. 14.
매장에서 받는 값과 앱에서 받는 값을 다르게 매겨 놓고 수수료 탓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값을 정직하게 정하는 일이 아니라 올린 값을 숨기는 일이다
배달 앱 값과 매장 값의 차이는 수수료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떠넘겨진 비용이다.
#오피니언 · 2026. 11. 14.
수십조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73억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재정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진영의 경계를 확인하는 일이다
TBS 73억 공방의 본질은 액수가 아니라 지방 공영방송 재정의 투명성과 감독 책임이다.
#오피니언 · 2026. 11. 13.
셀프 계산대로 줄어 든 인건비를 값에서 빼 주지 않고 계산 노동만 손님에게 맡기는 것은 편의가 아니라 일을 떠넘기는 일이다
무인 계산의 절감은 매장의 몫이고 노동과 위험은 손님의 몫이라면 그것은 효율이 아니라 전가다.
#오피니언 · 2026. 11. 13.
신청 건수만 두 달째 늘리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는 가격을 잡는 일이 아니라 거래 부담만 쌓는 일이다
토허 신청이 두 달째 늘었는데도 규제의 효과는 숫자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오피니언 · 2026. 11. 13.
살 때는 무료 배송이라 하고 돌려보낼 때 왕복 배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반품을 허락하는 일이 아니라 되돌리는 값으로 실제 상품값을 감추는 일이다
반품 배송비를 주문 전에 보여 주지 않는 한 그것은 공정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숨은 할증이다.
#오피니언 · 2026. 11. 12.
작전 범위를 넓혀 놓고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개입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일이다
전쟁 불개입 원칙은 문장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조건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 202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