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배송비를 고객에게만 물리는 것은 쇼핑의 편의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산 상품의 위험을 통째로 떠넘기는 일이다
반품 배송비는 편의의 대가가 아니라 화면을 믿고 산 상품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장치다.
#오피니언 · 2026. 10. 23.
상장 일정에 심사를 맞추는 순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상장을 도와주는 창구가 된다
상장 일정에 심사를 맞추는 관행은 감독의 순서를 뒤집는 일이다.
#오피니언 · 2026. 10. 22.
구독 해지 버튼을 여러 겹의 관문 뒤에 숨겨두는 것은 고객을 붙잡는 재능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의 시간에 통행료를 매기는 일이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 해지는 여러 겹의 관문이다. 그 비대칭은 재능이 아니라 떠나는 비용의 전가다.
#오피니언 · 2026. 10. 22.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시장 안정이라는 말로 먼저 꺼내는 것은 세금의 원칙을 흥정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과세 유예를 먼저 꺼내는 순서 자체가 세율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가 된다.
#오피니언 · 2026. 10. 22.
고지서에 아무 표시 없이 실리는 선택관리비는 입주민이 고른 것이 아니라 동의 없이 걷는 두 번째 관리비다
선택관리비라는 이름은 입주민이 고른 적 없는 항목에 붙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 2026. 10. 21.
국감 전에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목록을 여당 지도부가 나눠 본 통화는 검증의 준비가 아니라 국감의 사전 조율이다
국감 전 통화로 흘러간 대법원장의 문제점 목록은 국감을 검증이 아니라 각본으로 만든다.
#오피니언 · 2026. 10. 21.
노쇼 위약금은 손님을 벌하는 벌금이 아니라 비워 둔 자리의 값을 정산하는 일이다
노쇼 위약금을 벌이 아니라 정산으로 이해해야 예약 문화가 산다.
#오피니언 · 2026. 10. 20.
전작권 환수를 시간표 없이 선언으로 먼저 꺼내 드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순서를 앞당기는 일이다
조기 환수 선언의 무게는 한미 시간표와 검증 가능한 조건이 함께할 때만 자주국방이 된다는 논지.
#오피니언 · 2026. 10. 20.
선불 이용권에 유효기간을 달아 잔여 회수를 소멸시키는 것은 시설 관리가 아니라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값을 가져가는 일이다
선불 이용권의 소멸 조항과 환불 문턱이 왜 반대급부 없는 이득인지 짚는 칼럼.
#오피니언 · 2026. 10. 20.
정무를 수행한 참모가 국감 증인 단상을 피하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외면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의 국감 증인 회피 논란을 답변 의무와 책임의 문제로 짚는다.
#오피니언 · 2026. 10. 19.
같은 상품의 가격을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는 것은 할인 혜택이 아니라 전화번호와 광고 동의로 치르는 이중 가격표다
회원가입과 광고 동의를 조건으로 내거는 할인은 혜택이 아니라 정보로 치르는 이중 가격표다.
#오피니언 · 2026. 10. 19.
화재 위험 사업장의 첫 대책이 스스로 점검하라는 당부라면 그것은 예방이 아니라 책임의 방기다
참사 직후 첫 대책이 사업장 스스로의 점검에 의존한다면 안전은 성의에 맡겨진 것이다.
#오피니언 ·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