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정부 인정 1,422명…피해측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2만366명’ 주장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36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사망자 수는 1422명으로 피해자 단체 주장과 차이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33년, 국가·기업 책임 묻는 기록
류이 감독의 신간 '숨;X - 죽음은 하얗게 다가왔다'는 199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와 기업 범죄 구조를 조명한다. 이 책은 890만 명 노출, 95만 명 피해, 2만 명 사망이라는 참사의 전모를 30대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으며, 특히 영유아·어린이 피해를 중심축으로 다룬다. 또한, 국가의 범죄 인정 실패와 기업의 은폐·왜곡, 규제 실패 등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분석하며 시민들이 재난 구조를 이해할 기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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