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같은 국감에서 여당은 '봐주기' 야당은 '탄압'이라 말했다

서울경찰청 국감 '수사 잣대' 질타…與는 "봐주기"·野는 "탄압"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자리다. 수많은 자료와 숫자,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만 때로는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국정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여야가 어디에서 정면으로 맞부딪쳤는지, 정책의 허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짧은 문답 속에 압축되기도 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그날의 쟁점과 파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국감 한마디'를 추려 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딸 사건,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야 엇갈린 평가…감찰 인사에 열흘 만에 결론

與 "임은정 감찰, 상식적 조치"…野 "열흘만에 인사폭망 자백"(종합)

윤호중 장관, 김지용 후보자 '밀정' 주장에 "제청 안 했을 것" 반박

윤호중, 추미애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종합2보)

검찰청 폐지 전날 국민의힘 '치안 붕괴' 경고로 맞섰다

검찰청 폐지 D-1…국힘 “치안 붕괴 지옥문 열려” 중수청 앞 의총

관계성 범죄 올해만 11만 건 늘었다

올해 8개월간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11만 건을 넘어 하루 평균 약 457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10만 건 이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능형 CCTV 활용 피해자 안전조치 예산으로 내년 22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대상 상황기반 시나리오 교육 예산 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통해 대응을 사후 수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해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강명구

같은 국감에서 여당은 '봐주기' 야당은 '탄압'이라 말했다

민주당 김지용 공세에 친문계 발끈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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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김지용 후보자 '밀정' 주장에 "제청 안 했을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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