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관계성 범죄 올해만 11만 건 늘었다

올해 8개월간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11만 건을 넘어 하루 평균 약 457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10만 건 이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능형 CCTV 활용 피해자 안전조치 예산으로 내년 22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대상 상황기반 시나리오 교육 예산 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통해 대응을 사후 수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해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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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권 선관위 개혁 입법 '시동'

감사원 선관위 감사 권한 확대 법안 정치권 뜨겁게 달궈

선관위 일원화 법안, 선거 독립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