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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집행유예 중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한 딸에 실형

과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20대 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경매 낙찰가율 38.7%로 24년래 최저

지난달 전국 농지 법원경매의 낙찰가율은 38.7%, 낙찰률은 15.2%로 모두 2001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5월 착수) 영향으로 낙찰률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제로 강원 영월군 정양리 밭은 감정가의 8.2%인 328만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기본조사 대상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가운데, 비투기 농지 처분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2100만원 공탁에도 실형 선고받은 20대 성범죄자

징역 3년·법정구속…"피해 회복 노력 보이나 가학적 범행"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입주민 대화 무단 녹음 혐의로 유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