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대장동 막는 법 나온 지 4년, 국토부 검사 0건
'대장동 방지법'(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4년간 국토부 직접 검사는 0건, 사전 협약 검토 5건이 유일한 실적이었다. 입법은 끝내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 20%만 부담하는 '서울내집' 공약 제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하겠다고 오 후보는 설명했다. 오 후보는 '서울내집' 8천호를 도입하면 실행 중이거나 발표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 반값으로 시작하는 '바로내집'에 더해 총 8만2천호의 '서울찬스 5종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