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AI 기술 혁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처리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강일 의원, 당원 명부 유출·선거 앱 제공 의혹으로 고소당해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기초의원 경선에서 김성택 청주시의원이 이강일 국회의원을 당원 명부 유출 및 선거 앱 제공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앱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특정 후보에게만 제공되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경찰 수사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해 명단을 작성하려 했다는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