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냉동된 건보료율 7.19%, 사라지지 않는 3조9천억 적자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반도체 성과급 발 수입 증가를 근거로 7.19%로 동결됐다. 1분기 역대 최대 적자와 2030년 준비금 소진 전망 사이, 복지 재정의 산수를 짚는다.
건보료 최고 612만 원, 최저 2만 2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인상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612만 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 2260원으로 각각 오르며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부터 전액 적용된다. 확보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