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2차 특검, 수사기한 연장 요청 정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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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계엄 마스터플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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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종합특검, 비상계엄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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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앞두고 검찰개혁법안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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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헌 제안에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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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표차 당락 13번 언급... 국민의힘, 이재명 심판론 부각
정청래 “1표차 승패 갈린 사례 13번”…장동혁 “이재명 오만 심판” 수정 2026-06-03 12:54
이재명 대통령 검찰 취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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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총장 발언에 국민의힘 "공소 취소 압박" 비판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에 사실상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다.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며 "모든 국민께서 투표장에 나와서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건가"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사안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처사"라고 말했다.
6월 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주거·검찰개혁 민생 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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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창수 전 지검장 '수사 무마' 혐의 입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경위를 수사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균택, 조국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해 검찰이 특정 세력처럼 운영되게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