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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창수 전 지검장 '수사 무마' 혐의 입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경위를 수사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균택, 조국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해 검찰이 특정 세력처럼 운영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구자현 "대장동 수사 일선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한 심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팀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 발언은 국정조사 관련 사안 논의 중에 나왔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며 양 기관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추미애 당선인과 거리두며 검찰개혁 방향 제시
[분석] 김어준, 추미애 등과 선 그은 李대통령…선거 앞둔 '명심'의 향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 외곽의 강경파(김어준) 및 당내 강경파들과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과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차이가 큰 것이 드러나면서 '명심'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강경론을 주도했던 인사로, 최근까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올린 장문의 글은 사실상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강경파들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다"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 등 일부 강경파들이 '정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당과 관련 없다는 듯 여론 몰이를 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