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고,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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