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뉴스

경찰 특수본 폐지…사건 137건 정리, 남은 건수는 전담팀 인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운영을 종료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조은희 의원 등 주요 인물이 포함된 137건의 사건을 정리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 본청 산하 전담수사팀이 인계해 수사를 이어간다.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167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반란 가담 및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 철회를 요청하거나 의결했다. 이에 백운택·강민창 등 반란 세력과 고문·간첩 조작 연루자들의 훈장이 박탈된다.

7월 19일 입법 리포트: 미국 아이오와주, 인종차별 금지 법안 추진과 국회 운영 딜레마

7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10명표 이탈 농어촌공사법안 개정 논란

조경태 의원 "박덕흠, 계엄 사과? 헛웃음.. 내란 옹호자가 국회 2인자 자격 있나"

"박덕흠이 사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내란 옹호자가 국회 2인자에 앉을 자격 있나"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2차 종특,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란 가담 의혹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 정부가 모든 기록물 원형 보존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17일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행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다. 이번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한다.

#계엄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