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벌금 100만원이 피선거권을 가른다…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및 피선거권 박탈이, 무죄나 100만원 미만이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오 시장이 대권 경쟁에서 이탈할 경우 한동훈 의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판결은 보수권 대권 구도와 2028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건희 측근, 윤석열과 듀엣 영상 공개… 석방 여론전 논란

갑자기 '윤석열·김건희' 듀엣 영상 올린 김 여사 측근…석방 여론전 나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 상고심 선고 오늘 나온다

아리셀 화재 참사(2024년 6월, 사망 23명·부상 8명)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된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수원고법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검찰은 법령 해석 오류를 이유로 상고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시민 약 2,0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정욱 “김건희, 구속보다 탄압받는 이미지가 낫다”

‘윤 측근’ 서정욱 “김건희 풀려나면 역풍…탄압받는 이미지가 낫다”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

민주당 지지율, 현 정부 출범 뒤 최저…김민석, 반등 뾰족수 고심

한미동맹 균열론에 용산 해법 고심

계속되는 '韓美동맹 균열론'…靑, 상황 주시하며 해법 고심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청 코앞서도 중수청장 인선 3주째 미궁

개청 코앞, 3주 넘게 중수청장 고심 청와대…여당서도 우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시작…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가 걸렸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시작…'호르무즈 파병·대미 투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연임·공소취소 선 그은 이 대통령…김승원 임명은 “결론 못 내려”

지지율 33.8% 최저 찍은 이재명 기자회견

김여정 담화 "미국은 훌륭… 한국은 가긍해" 이중적 태도

김여정 연이틀 담화…미국엔 “두 정상 관계 훌륭”, 한국엔 “가긍해” 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