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효과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과 9년 만의 고시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이후 멈춘 정부의 고용효과 연구를 데이터로 짚는 분석. 노동계 반론도 함께 제시한다.

3년간 7조4571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에도 청년 고용률은 43.8%까지 떨어졌다. 성과지표 '우수'와 고용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