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항소심 형량 상향: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예외
##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1. 배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가. 원칙의 개요**
AI 챗봇 도입 개인정보 고지 의무
## AI 챗봇 도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고지 의무 (최신 정보 포함) --- AI 챗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고지 의무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챗봇은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규 준수 및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