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약사 1약국' 등 법안 의결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의료 의사 양성 및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 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관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 7대 분야 핵심 공약 발표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가 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교육·복지·문화·체육·안전 등 7대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때문에 김해를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교육·복지·문화·체육·안전 등 7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의료계 반발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현장과 불 꺼진 보건지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전원까지 별도 의사 양성트랙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공공 요양병원 운영난 심화… 정부 지원 시급
서민과 저소득층 노인 돌봄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요양병원이 운영난 속에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열악한 지방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