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대이란 정책, 250억 달러 투입에도 핵심 목표 달성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은 애초부터 전략적 명확성이 결여된 채 출발했다. 정책 목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군사적 압박과 제재가 병행되었지만, 결과는 막대한 비용과 빈약한 성과였다. 금년 2월 28일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 약 250억 달러(37조원)의 전쟁비용을 지출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미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국제사회는 이를 ‘성과 없는 소모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다. 본 기고문은 첫째, 미국의 정책 실패를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둘째, 그 실패가 국제사회와 한국·동북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진단하며, 셋째, 상호 양보와 실용 외교라는 현실적 해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교착 상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본 글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