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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진보 교육감들도 야당 편들었다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민석 대통령의 아들과 한동훈 전 대표의 딸 등 상대 진영 인사의 자녀 문제를 번갈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10월 14일 입법 리포트: 서수민 두 위원회 겸임

10월 14일 입법 리포트: 서수민 두 위원회 겸임

국회 데이터 분석: 의원이 KB금융 16억 보유

국회 데이터 분석: 의원이 KB금융 16억 보유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도입 놓고 국교위 찬반이 팽팽

서술형·논술형 수능 도입, 찬반 입장 치열 국교위 "AI시대와 부합하는 교육" 이재명 대통령, 문제의식에 공감

10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위 전력 배치

10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위 전력 배치

합의된 싸움 가장한 학폭 2년간 490건 심의

최근 2년간 '야차룰'(합의 후 주먹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심의가 490건 접수됐으며,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1배 급증했다. 피해는 중학생에 집중돼 올해 심의 160건 중 66.3%가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1~3호 조치가 77.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미온적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1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사법개혁 입법 재가동

10월 1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사법개혁 입법 재가동

정쟁 속에도 여야가 함께 낸 법안 714건

정쟁 속에도 여야가 함께 낸 법안 714건

국감 2주차 개회일 여야는 표적감사 의혹으로 맞섰다

국정감사 2주차 돌입…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2026.10.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10월 8일 입법 리포트: AI가 잡은 낭비 5628억

10월 8일 입법 리포트: AI가 잡은 낭비 562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