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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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표결 이탈 잇따라 지역 현안 농지법서 이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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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절차 문제 제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생은 사라지는데 교사는 왜 안 줄었나
학생 수는 3년 만에 30만 명 줄어드는데 교사 감축은 4천 명대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과 교육 재정의 관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