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 이재명 정권 수사 의혹 진상 조사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김우철 전 수석전문위원과 기자 한상진·봉지욱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 및 영장 미제시 등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한상진 기자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