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검 구형과 선관위 특검법 합의·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정국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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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문 전 불기소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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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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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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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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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구형…이종섭 도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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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 의결
국무회의가 21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첩보·방산 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내 보안을 맡을 국방보안지원단을 31일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 활동 범위와 처벌 기준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167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반란 가담 및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 철회를 요청하거나 의결했다. 이에 백운택·강민창 등 반란 세력과 고문·간첩 조작 연루자들의 훈장이 박탈된다.
2차 종합특검 연장안 20일 본회의 상정 여야 강행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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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종료 임박 야당 연장 강행 여야 필리버스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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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저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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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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