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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재정 확보가 핵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시되었으나, 교육행정 통합에 필요한 120억원 이상의 예산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교육 당국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64개 지자체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에 13.3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 64개 시·군·구에 13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지역 맞춤형 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202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검토
정부가 202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며, 다른 교육 사업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산·태안, 수소교통 중심지로 에너지 전환 시작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5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서산 대산읍과 태안 태안읍에 수소 충전소 및 에너지 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전환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