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5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특검법 처리로 물꼬 트고 여야 입장 팽팽
5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특검법 처리로 물꼬 트고 여야 입장 팽팽
감사원, 정부 19조 원대 재정 오류 수정 보고서 국회 제출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집계서 19조 오류 수정 연도별 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박민규 의원,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유재산을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