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여당, 조희대 국정조사 대상 의혹 다섯 가지 공개 제시

與, '조희대 국정조사 범위' 공개 제시…일각 "신중해야"

정성호 "대통령 SNS 소통, 여당·장관이 목소리 내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중립성을 의심받게 해 거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국정조사는 과거 사례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정이 전당대회와 겹치며 정치 쟁점화돼 숙의가 부족했다고 우려하며, 범죄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히 문제점을 파악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대법관 뽑을 때 후보 2배 제청 의무화 법안 발의

민주당 6개월 만에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조희대 국조 대신 탄핵이다…민주당 내 의견 갈래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갑론을박…“국조보다 탄핵을” “실효성 의문”

10월 28일 입법 리포트: 최동욱 의원 교육위 예결위 겸임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관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규정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필버스터와 장외 집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대표는 27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당, 김건희 구속 연장 주장하며 국조 논의한다

與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법원 주시하며 曺국조 논의

조국 "사법개혁 적기 놓치면 총선 패퇴한다"

조국 "與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이대로는 총선 패퇴"

국민의힘 "여당,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