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 '녹취 조작 시 사퇴' 약속
청주시장 예비후보 서민석 씨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 증거를 제시하며 조작 시 사퇴와 국정조사 증언을 약속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서울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하자 정부는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답했다.
폭염 속 도봉산 계곡 북적
▲ 사람들이 더운 날씨를 피해 도봉산 계곡을 찾고 있다.
국회,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의혹 현장 점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수원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의 '연어 술 파티' 및 진술 유도 의혹을 현장에서 검증했습니다.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민주당, '공동의 적'으로 분열 봉합 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 전략에 난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검사 뉴스'에 주목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연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 반대' 전략의 카드로 활용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시설 학대 국정조사 촉구하며 오체투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4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 시설 내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송언석·유상범,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방탄공조'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검찰 국정조사 추진을 입법권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야,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두고 갈등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 주도로 감사원과 금감원을 현장 조사하기로 하고, '대장동 수사팀' 2기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국민 신뢰 잃은 점 반성해야"
자신의 SNS 통해 "피해자에 가한 고통 진상 밝혀야"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검찰사무 시정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자현 "대장동 수사 일선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한 심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팀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 발언은 국정조사 관련 사안 논의 중에 나왔다.
정청래 "윤석열 시대 마감, 새 시대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으로 비판하며 지역 주민 피해를 주장했고, 검찰의 국정조사 관련 의혹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수사권 박탈을 촉구했다. 그는 용산 지역에서 정원오 후보와 강태웅 후보를 지지하며, 용산 승리가 서울 전체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