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노태악,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위원장 책임 통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에서 당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지침 변경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의 대거 불참 속에 향후 일정으로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의결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6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조특위 출범 이준석 합류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진실 규명 착수

정청래 vs 장동혁, 당 대표 갈등 고조

정청래 “모두 친명” vs 장동혁 “전면 재선거”… 흔들리는 사령탑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6월 12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민생 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국회, 금감원·감사원 현장조사 '진상규명특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편파 수사와 과도한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두고 갈등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 주도로 감사원과 금감원을 현장 조사하기로 하고, '대장동 수사팀' 2기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연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과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자백 회유' 검찰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수사 검사 박상용 간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삼는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검사는 변호인이 선처를 먼저 요구했다며 녹취 짜깁기를 반박했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 박 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