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관련 뉴스

5월 3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 법안·개혁 입법 본격화

개헌·부동산·내란 공방 총력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 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이날 예고한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개헌과 부동산, 내란 책임론 등을 둘러싼 전면 공방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말 민심 향방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끔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116개를 가결 처리했다.

인구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책 범위가 인구 구조 전반으로 넓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 사업을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민심캠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국민의힘 찬성 촉구

민형배 캠프는 국민의힘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캠프는 국민의힘이 이를 '선거용 졸속 개헌'으로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정현 통합시장 후보에게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또한 5월 7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시·도민과 함께 역사의 편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본회의

5월 3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 법안·개혁 입법 본격화

국정원 내란 정보수집 규정 재입법예고

특검법 입법 논란 서울 38.8% 찬성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반발

5·18 왜곡 조롱 대응 입법 정치권 쟁점 부상

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장동혁, 5·18 민주묘지 참배 두고 비판 나와

민생 법안 50건 지연 이재명 '시행령 활용' 지시

여야, 개헌·부동산 총력전 속 지지율 격차 변화 주목

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인구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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