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 제안

김용민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환율안정법' 관련 회의와 같은 날 진행되었으며, 팩트TV를 통해 공개되었다.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국회 본회의 참석

장경태 의원이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제주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법 개정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정…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상향되고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합니다.

김해시 화목동 일대를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태용 김해시장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복합물류 허브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초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글로벌 전자상거래 유통센터 유치, 진해신항~가덕도 신공항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이 주요 계획입니다.

민주당, 봉하마을서 최고위 열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후보는 부산항의 고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해를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경북 수출 기업 보호 근거 마련

3월 12일 국회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미국 품목 번호 재확인을 통한 관세 대응을 주문했으며, 대구·경북 업계는 고율 관세 품목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인도, 동남아 등 FTA 체결국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며 양 기관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유아 대상 학원 선발 시험 금지

국회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험,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반 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학원 등록 후 보호자 동의에 따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