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수의직 결원율 34%에 가축방역 최전선이 무너진다
수의직 결원율 34%에 가축방역 최전선이 무너진다
가축 방역 최전선 수의직 공무원 셋 중 하나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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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직 공무원 3분의 1이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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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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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월 34만원 기초연금, 국적 취득 한 달이면 문이 열린다
국적 취득 한 달 만에 월 34만 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과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거주요건 법안을 데이터로 짚는다.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380조 쏟고도 0.72명, 저출산 예산의 청구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 반등의 진짜 원인인지, 통계와 정책 구조를 근거로 따져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