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380조 쏟고도 0.72명, 저출산 예산의 청구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 반등의 진짜 원인인지, 통계와 정책 구조를 근거로 따져봤다.
육불화텅스텐 위기, K반도체의 경고등
중국의 텅스텐·희토류 수출통제로 일본 공급사가 반도체 핵심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수백조 반도체 투자, 송전망 지연으로 전력 공급 위기
수백조 반도체 투자 막히나...송전망 지연에 전력 공급 비상
법무부, 이재명 '전 국민 전과' 발언 해명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