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국무회의가 21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첩보·방산 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내 보안을 맡을 국방보안지원단을 31일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 활동 범위와 처벌 기준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