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AI 시대, 창작권 침해 우려
AI가 배우 염혜란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성우협회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게티이미지와 국내 방송 3사가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로 각각 스테이블 디퓨션과 네이버를 제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985곳으로 급증하며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투자 위축을 우려,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세청, 투자조합 자금 흐름 파악하는 명세서 제출제 첫 시행
정부는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및 세금 탈루 악용을 막기 위해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투자조합명세서 제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올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관련 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공제 신고 도움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법 시행…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자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하반기에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코스닥 1·2부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 주가조작 대응 강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