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량제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