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용 외골격 로봇, 근로자 피로 줄여 업무 효율 높인다
산업용 외골격 로봇은 근육의 하중을 기계가 분담하여 신체 부담을 줄이는 보조 장치로, 스프링을 이용하는 패시브 방식과 모터로 능동 지원하는 파워드 방식으로 나뉩니다. 힐티(Hilti)는 어깨 부하를, 독일 바이오닉(German Bionic)의 엑시아(Exia)는 물류 현장의 허리 동작을 지원하며, 이 기술은 물류, 건설, 제조 등 고강도 작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위반 법적 분쟁 및 대응
##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위반 시 법적 분쟁 및 회사 대응 사례 조사 본 보고서는 근로자의 경쟁사 이직 시 적용되는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이하 '전직 금지 조항') 위반과 관련된 법적 분쟁, 그 현황, 회사의 대응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퇴사 통보 시점 법적 효력 회계 대응 방안
## 퇴사 통보 시점과 법적 효력,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최신 정보 반영) ### 1. 배경 및 개요 현대 직장 문화에서 근로자의 퇴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퇴사 통보 시점과 그로 인한 법적 효력, 그리고 회사의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퇴사 통보 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합니다. 본 보고서는 최신 법규 및 해석,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퇴사 통보의 법적 측면과 회사의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들의 교섭 방식 변화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늘면서 재계는 혼란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는 원청 노조와 3곳의 하청 노조 등 4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향후 이런 '쪼개기 교섭'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80% 장악…미국 AI 전략 약점
지난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80% 이상을 중국이 배치했으며, 애지봇과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AI 현장 적용 및 국가 로봇 전략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한국은 로봇 밀집도 1위에도 AI 특허 격차와 현실 세계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충남도,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지원
충청남도가 10명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정부 두루누리 사업 참여 사업장은 충남도의 20% 도비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사실상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파견소송서 승소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2년 이상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판단했으며, 포스코는 유사 공정 근무자 등 약 7000여 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2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8.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제도 보완 또는 법 폐지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AI 시대, 사무직 위협 속 기술직 수요 회복
인공지능(AI)이 사무직 일자리를 위협함에 따라, 인간 고유의 역량이 필요한 기술직 수요가 주목받고 있다. AI가 복잡한 문제 해결, 감성 지능, 섬세한 수작업 등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HVAC와 같은 기술직 종사자는 대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63.1% 기업, 임금 체계 없어 정부 개편에 난항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에 기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기업의 63.1%가 기본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임금 체계 부재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개 업종에 표준임금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 발달장애인과 농산물 수확 봉사활동
하나손해보험 임직원 25명은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푸르메소셜팜에서 발달장애인 농부들과 함께 방울토마토 수확·선별·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배성완 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이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