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건전성
구미신협 사업자대출 의혹 확산
구미신협 전경. 지난 2024년 2월 경 구미신협에서 실행된 일부 사업자대출이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공실 건물에 거주 정보가 반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전입세대 정보가 변경된 사례와 단기간 매매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각각의 사실이 단일 사건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대출의 성격과 자금 사용 방식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지점이다.
청년 54% 생활비 부족… 기업 절반도 경영 부담 느껴
청년 54%가 생활비 부족을 겪으며 고금리 카드 리볼빙과 장기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절반가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했으며, 25~3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금리 4개월째 상승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92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대출 금리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9.3%가 '취약 차주'에 해당하여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 증가와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