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분율 논쟁에 갇힌 기술주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조 달러를 향해 질주하는 사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지분율 다툼에 발이 묶여 있다.
가계빚 7.6조 급증, 3단계 규제는 왜 못 막았나
6월 가계대출이 2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가계부채는 OECD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영 재무부 협력 채널 본격 가동
한국과 영국은 19일 서울에서 제2차 경제금융대화를 개최하고 경제·금융 정책 공조를 강화했다. 양국 대표단은 중동 정세의 경제 영향과 금융서비스, 공급망, 경제안보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