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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첫 1500조 돌파인데 채무비율은 개선되는 역설의 정체는 지출 통제가 아닌 반도체 발 세수 폭증이다.

빚 2000조 쌓아 놓고 금리 인상 맞았다… 가계 이자표가 바뀐다

한국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긴 사이 기준금리는 두 달 연속 인상돼 3.00%에 닿았다.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커졌다.

20대 취업자 19만 명 감소 외환위기 후 최대

올해 20대 취업자는 19만 3천 명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만 2천 명)보다도 큰 폭으로 줄었고, 감소세는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20대 고용률은 59.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으며, 인구 감소율(3.5%)보다 취업자 감소율(5.6%)이 더 컸다. 특히 20~24세 취업자는 11만 4천 명 감소하고 고용률이 41.3%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가계빚 2000조, 반도체가 덮어준 숫자

2분기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 반도체 호조로 GDP 대비 비율은 낮아졌지만, 금리 인상기에 빚투로 불어난 절대 규모의 함의를 짚는다.

늦게 열린 토큰증권 시장, 투자한도 3천만원의 벽

금융위가 2027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장 개방의 방향과 1인당 3천만원 투자한도라는 규제 사이에서 갈리는 자본시장의 미래를 짚는다.

금융위 강원에 복합위기 지원센터 세운다

강원 지역 복합지원 강화 업무협약 우상호 강원도지사·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참석 복합지원센터 설립·특화 금융상품 제공 예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복합적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금융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