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
채상병 특검, 핵심 인물 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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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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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입법 리포트: 손창환 의원, 학교폭력 정의에 학생 안전권 침해 포함 및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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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서울시 손잡고 아동급식카드로 신선식품 배달 시작
“편의점 대신 신선식품을”… hy·서울시, 아동급식카드에 ‘건강한 한 끼’ 더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7월 9일 입법 리포트: 교육청년 복지 입법전환, 학교폭력예방법·아동급식카드 확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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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카드, 수백억 원 '부모 사금고' 악용 사례 적발
급식카드가 식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동이 사용하지 못해 연간 171억 원이 남는 등 운영 문제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술·담배 구매 차단 시스템 확대 및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행복e음 시스템 연계 강화와 함께 카드 사용 관련 안내를 강화하여 미사용 급식비를 줄이고 아동 낙인감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