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국세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의무 제공된다
국세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의무 제공된다
공공데이터 AI 학습용 의무제공 법안 통과
공공데이터 AI 학습용 의무제공 법안 통과
국감서 독파모 공방…국힘 AI 대장동 맞불
과방위 국감서 '독파모' 공방…국힘 "AI 대장동"·與 "선견지명"(종합) 과방위 국감서 '독파모' 공방…국힘 "AI 대장동"·與 "선견지명"(종합)
35세 넘은 무직 청년은 정책 사각지대다
취업실패·경력공백에 고립 장기화…35세 넘으면 정책 사각지대 부모도 늙어간다…생계·돌봄 기반 무너지면 '가족의 위기'로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 승인 없이 지출 30%까지 바꾸는 정부
국회 승인 없이 지출 30%까지 바꾸는 정부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작 줄어들 돈은 추계조차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 후속으로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통합 비용 추계는 없다. 기관 수만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
EU, 스스로 정한 AI 규제 시한을 16개월 밀어냈다
EU AI법의 고위험 AI 의무 시행이 16개월 연기됐다. 드라기 보고서 이행율 15.7%가 보여주는 유럽의 규제 딜레마와, 더 가벼운 벌칙으로 먼저 시동 건 한국 AI 기본법의 기회를 짚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목표 넘겨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목표 넘겨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은 계약을 쌓는데 국회는 멈춰 있다
카카오·한화·서클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줄을 섰지만 국내 입법은 표류 중이다. 거래대금 33억 달러가 쌓이는 동안 인프라 주도권이 해외로 새는 구조를 짚는다.
출생아 24개월 연속 증가, 그런데 인구 지도는 계속 비워진다
출생아 수가 24개월 연속 늘며 상반기 증가율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구조와 지역별 지원 격차는 그대로다. 반등의 실체와 한계를 공개 통계로 짚는다.
EU가 AI 규제 시계를 돌렸다, 한국만 역방향
EU가 고위험 AI 의무를 2027년 12월~2028년 8월로 미루는 'AI 옴니버스'를 7월 27일 발효했다. 1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 한국과의 방향 차이를 데이터로 짚는다.
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
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