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관련 뉴스

세계 최초 AI 규제, 유럽이 스스로 16개월 되돌렸다

EU AI법이 8월 2일 전면 시행됐지만 고위험 AI 의무는 산업계 요구에 밀려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됐다. 세계 최초 전면 시행한 한국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함께 짚는다.

[장관후보자 검증] 이소영, 중소기업 법안 34건 중 1건… 그런데 이 숫자는 함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발의 34건 중 산자중기위 소관은 1건이다. 용혜인의 '0건'과 같은 구조다. 본지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고, 대신 이념좌표 데이터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분율 싸움에 발 묶였다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한국은 은행 지분 51% 요구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멈춰 있다.

민주 '법안 신속 처리' 속도전…국힘, 국정감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워크숍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고양 연찬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력, 용수 공급 및 부지 개발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경제적 실효성과 인프라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