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발의 1만8473건 통과 7.5%…기업이 국회에 내민 입법 100건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
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국정원이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국회는 국정원법에 '경제안보' 직무를 새겨 권한을 확대했지만, 현행법의 처벌 공백이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실형 선고
중국 유출 혐의 인정...법원 “경종 울려야” 집유 뒤집고 실형 선고...업계 긴장 중국 반도체 회사에 국내 연구원들을 포섭해 이직시키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50대 전직 연구원과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