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EU AI법이 8월 2일 전면 시행됐지만 고위험 AI 의무는 산업계 요구에 밀려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됐다. 세계 최초 전면 시행한 한국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함께 짚는다.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한국은 은행 지분 51% 요구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멈춰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가 실증한 자원무기화 리스크와, 반년째 선언에 머문 한국의 탈중국 공급망 대응을 짚는다.

IEA와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통계를 근거로 AI발 전력 수요 폭증과 수도권 전력망 병목, 정부 대응 속도의 간극을 짚었다.

미국·중국이 전력 공급을 늘려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사이, 한국은 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승인률 2.1%에 막혀 있다.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5%로 앞서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양산과 189% 매출 성장으로 추격한다. 미국의 수출통제는 이 경쟁의 또 다른 변수다.

8월 2일 EU가 AI 벌금 집행에 들어간 사이, 미국은 규제를 풀고 한국은 세계 최초 AI법을 만들고도 과태료를 유예했다. 세 나라의 엇갈린 셈법을 짚는다.

중국 오픈소스 AI가 허깅페이스 다운로드 41%로 미국을 앞선 가운데, 네이버가 알리바바 기술 차용으로 '국가대표 AI'에서 탈락한 사연을 통해 한국의 기술주권 딜레마를 짚는다.

부산 희토류 휴전이 반년 만에 깨지고 한국이 미국 주도 FORGE 의장국을 맡은 사이, 정작 한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는 99.3%에 달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조 달러를 향해 질주하는 사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지분율 다툼에 발이 묶여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유예됐지만 가격은 이미 두 배 넘게 뛰었다. 미국·일본이 실물 공급망을 재편하는 동안 한국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11월 10일 끝난다.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대비가 안 됐고, 워싱턴의 동맹형 시장 해법이 실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