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고,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 2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계엄 가담 장성들에 중형 선고… 조선일보만 '군 후유증' 우려
[AI 뉴스 브리핑] ▲2023년 11월6일 삼정검 수치 수여식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가담 장성들의 1심 중형이 내려져 언론이 정치 군인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만 군에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냉방 접견실 피서지처럼 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8월 세 달간 구치소 접견실을 총 150시간, 94회(48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건희 여사는 99시간 155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99시간 104회를 이용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수용자는 짧은 접견도 어려운데 내란 피의자들이 접견실을 피서지처럼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에 공정한 접견 운영을 위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경찰 특수본 폐지…사건 137건 정리, 남은 건수는 전담팀 인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운영을 종료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조은희 의원 등 주요 인물이 포함된 137건의 사건을 정리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 본청 산하 전담수사팀이 인계해 수사를 이어간다.
2차 종합특검 연장안 20일 본회의 상정 여야 강행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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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종료 임박 야당 연장 강행 여야 필리버스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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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저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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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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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안안전강화법 발의 갯벌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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