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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노력 지속에 합의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노력 지속"…北 긴장완화 촉구(종합)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노력 지속"…北 긴장완화 촉구(종합)
한미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중국 견제 메시지도
미국 국방장관,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 시대 끝 선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4일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우리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동맹국들에 대이란 해상 봉쇄 참여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발언의 직접적 맥락은 호르무즈 해협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담겨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세계의 바닷길을 지켜온 미국이 그 역할에서 물러서려 한다면, 세계 무역 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7000척에 달하는 함정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다. 미국이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자국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의 해양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해상 상업의 자유가 미국 번영의 핵심이라고 본 19세기 해군 전략가 앨프리드 머핸의 사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질서 위에서 세계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도, 일본의 전후 재건도, 중국의 제조업 굴기도 이 자유로운 바닷길 없이는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