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A씨를 8년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