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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전 국민 전과' 발언 해명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금감원·감사원 현장조사 '진상규명특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편파 수사와 과도한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