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초등생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 법적 제재 어려움에 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이버 룸살롱'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며 선정적 콘텐츠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다. 강남구는 경찰, 학교와 합동 점검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업소나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적인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