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교사 폭행한 초등학생 부모, 정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지난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9월 1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권입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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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월 28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정부 조달·채용·크라우드펀딩 기업 활동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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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30대, 완도 냉동창고 방화 혐의로 구속
4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중국인 노동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광주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선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2명 순직…30대 중국인 구속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