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월 28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정부 조달·채용·크라우드펀딩 기업 활동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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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30대, 완도 냉동창고 방화 혐의로 구속
4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중국인 노동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광주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선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2명 순직…30대 중국인 구속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해남